변호사협회, 국내 로스쿨 25곳 가운데 16곳 부정 평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로스쿨들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건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가 포함됐습니다.

미흡 사항을 1년 안에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한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충남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습니다.

변협의 평가는 신입생 모집 등 로스쿨의 학사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정 평가를 받은 경우 재평가나 추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협 평가위원회는 이전 평가보다 기준이 특별히 강화되지 않았는데 일부 교원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아쉬웠다면서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대면 수업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정량화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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