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혀질 것 믿었다"…수의 벗고 법원 나선 구미3세 여아 친모 '통곡'

"힘들었던 마음 정리 필요…절에 가서 100일 기도할 것"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50)가 2일 파란색 수의 대신 검은색 패딩점프로 갈아입고 법정을 나섰다.

호송차 인근에서 석씨를 기다리던 석씨의 남편은 "고생했다"며 아내를 안고 통곡했고, 석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석씨의 남편 A씨는 "그동안 저와 지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아내가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면서 "검찰이 이런 주장을 무시한 채 증거도 없이 끼워 맞추기를 해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대법원에서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을 때 마지막 한줄기 희망을 봤다. 지난달 30일 아내를 보러 교도소에 갔을 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석씨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었다"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하려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소 안에서 제 딸과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다"면서 "정리되는 대로 딸을 보러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 여아의 친자관계가 성립됐다고 봤지만, 이 감정 결과가 피해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사실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출생한 여아를 자신의 곁에서 돌보기 위해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그런 동기가 있을 이유를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2021년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당시 3세)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모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라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