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원회 띄워 與와 인구절벽 이슈 선점 경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당내 설치하고 내년 총선 공약에 포함될 인구절벽 공약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도 참석해 힘을 보태는 등 내년 총선 때 화두가 될만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을 기록했다고 한다. 역대 최저이자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라면서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고, 먹고사는 문제가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난 16년 동안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이 280조 원이라는데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고사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결국 민생대책과 인구대책은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으로, 궁극적으로 소득·주거·교육·일자리 같은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인구 위기가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 약육강식을 강요하는 시장만능주의부터 탈출해야 한다"며 "초당적, 범사회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위원회가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의원 23명이 참여해 오는 8월까지 저출산·인구위기 대책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나 정책 등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최근 20년간 가파르게 하락한 출산율로 인해 그간 겪지 못했던 '인구절벽'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의제가 많아 우선 논의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위원회 출범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인구대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기존 정책의 부분적 개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거, 노동, 성평등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현재 저출생·인구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으로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눈을 부릅뜨고 윤석열 정부 정책을 잘 봐달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