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재산권 피해 이제 그만" 속초 장사동 주민들, 고도제한 해제 요구

장사동 주민 "인공위성 전파 시대에 고도제한 규제 웬말"
강원도 "관련 규제 폐지 최선 다할 것"

속초 장사동 군 통시시설 제한보호구역 관련 주민 간담회.(속초시 제공) 2023.2.2/뉴스1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군사 통신시설로 30년 간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강원 속초 장사동 주민들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와 속초시, 속초 장사동 주민들은 지난 1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장사동과 인접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소재 군사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특별법 특례에 반영시켜달라는 주민들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속초 장사동 일대는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km 내 해당돼 고도제한 규제로 32년 간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한편 구도심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강원 속초 시내에 내걸린 군 통신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 관련 현수막.(속초시 제공) 2023.2.2/뉴스1

간담회에서 장사동 주민들은 "30년 이상 고도제한으로 토지효율이 감소하고 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지장을 초래, 인구감소로 발전 동력을 상실해 지역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파 송수신이 이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규제의 해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속초)도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군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