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3월3일 '허위사실 공표' 재판 첫 출석

박종민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3월 3일부터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형사사건 피의자는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부터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다음달 31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양측은 이날 준비기일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언론기사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관련 사건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기사도 증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어떤 논점에 관한 기사 중 보수 쪽과 그에 대응하는 숫자의 진보 쪽 기사를 동일한 양으로 제출해달라"며 거듭 타협점을 제시했다. 증거 채택 여부는 공판을 진행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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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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