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청구 기각 부당” 헌법소원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 박탈” 비판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 내용 절반을 기각·각하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2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박탈했다"며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는 "누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문서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기각·각하 처분해 관련 문서에 접근하거나 감사결과를 확인할 권리 자체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불투명했다"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기관 이동에는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됐는지 등을 졸속으로 결정한 의혹과 관련해 감사청구권이 침해됐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만 감사하기로 했다. 반면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했다.

유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