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로 태양광 지원금 편취…檢, 국가보조금 가로챈 5명 기소(종합)

허위 용역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자금 세탁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김동규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 등이 수사 의뢰한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수사해 5명을 구속하고(38명 입건)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국가지원 대출금 557억원을 편취한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회사 대표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연구개발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1명을 구속기소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법인자금 540만달러(약 61억원)를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반출한 합판제조기업 사주 1명도 구속기소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관련 제품을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2.6.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허위계산서로 태양광 지원금 수백억 편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태양광업체 대표들은 적게는 32회 많게는 236회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명목 대출금 수십억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자금 대출 시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조성된다.

합수단은 전국 411개 태양광 발전시설 자료를 압수한 후 330여개 계좌를 추적했다. 또 태양광 설비의 담보가치 평가 등 회계 분석과 조작 자료를 포렌식하고 감정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이 밖에도 사건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국가 지원금의 조직적 편취 범행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다.

유진승 합수단장이 30일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AI 사업 명목 14억 보조금 개인 용도 사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에서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씨(47)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허위 직원이 근무하거나 가공거래임에도 실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속여 정보통신진흥기금 13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가짜 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2600만원을 수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은 산업 전반에 지능화 혁신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부는 이 사업에 국가보조금 2925억원을 출연했다.

A씨는 연구개발 인력으로 등재할 명의를 빌려줄 수십명을 모집해 사업비 14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령한 사업비를 허위 인력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뒤 현금 또는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거나 용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탁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합수단은 이외에도 관계자 8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첨단산업 관련 국가보조금 비리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밝혀낸 재산국외도피 범죄 구조도(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제공)

◇ 페이퍼컴퍼니 설립…현지인 고용해 자금세탁

무역대금을 위장 반출한 합판제조기업의 사주 B씨(51)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원목·베니어(합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들이 거래를 중계하는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자신의 회사 자금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합계 61억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부동산과 암호화폐 구입 등에 유용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범행을 여러 단계서 은폐하고 현지 인수인을 고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국부유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합수단은 B씨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작년 9월30일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소속 30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