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세금계약서’로 대출금 부풀린 태양광 업체 대표 기소

허위 세금계약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시공 업체 대표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토대로 본래 받을 수 있던 대출금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공사 대금의 70~90%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1.5~2%)가 적용됩니다.

합수단은 이들 업체가 공사 대금을 부풀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 자부담금도 충당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이들이 각각 대표로 있는 업체 세 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모두 557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가로챘다고 판단하고, 업체 대표 3명을 모두 구속했습니다.

합수단은 이들 외에도 관계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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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