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지 확보에 진심인 전북도 "30년 어민 숙원 푼다"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3. 2. 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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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 수산용지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사업 매립 허가조건으로 약속한 새만금 간척지 수산용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해수부가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반대로 새만금 내측의 수산용지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북도에 보냈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2천ha에서 크게 줄어든 300ha 조성을 건의하는 등 수산용지 반영에 공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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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 우려, 농식품부 반대로 표류
군산과 김제, 부안 개발 계획 제시
해수부와 용지 반영 협의
군산시의 새만금 간척지 수산용지 추진 지역. 군산시 제공


전북도가 새만금 간척지 수산용지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가 새만금사업 매립 허가조건으로 약속한 새만금 간척지 수산용지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수산용지 개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해수부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여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수질 영향을 최소화한 군산과 김제, 부안 등의 수산용지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이들 지자체는 새만금 3공구 복합곡물단지 등 300ha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적층식 새우양식단지, 수산식품 가공단지, 친환경 김 육상양식장 등을 조성한다는 수산용지 활용안을 제시했다.

농수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도시화 및 양식업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새만금사업 매립 허가조건으로 수산양식장 2천ha를 어민들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후 2001년 새만금호 수질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양식장 조성을 유보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해수부가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반대로 새만금 내측의 수산용지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북도에 보냈다.

농식품부 등은 새만금호 수질과 환경적 측면, 농생명용지 축소로 잔여 용지 부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수산용지 미포함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해수부는 전북도에서 수질오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경우 재협의 할 의사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2천ha에서 크게 줄어든 300ha 조성을 건의하는 등 수산용지 반영에 공을 들였다.

전북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수산용지 반영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는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속가능한 수산업 유지와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새만금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의 사업 부지가 될 수산용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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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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