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군사적 억지력 강화하면서 대화의 물꼬도 열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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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담화에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최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공개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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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일 담화에서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담화는 최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공개 비난이다. 담화는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리낌 없이 떠벌이고 5세대 스텔스전투기들과 핵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화약고로, 더욱 위태한 전쟁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만을 빚게 하는 위험천만한 기도"라고 주장했다. 1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하에 실시된 한미 첫 연합공중훈련, 이달로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규모가 확대된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도발을 획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평양 순안공항과 미림비행장 열병식 훈련장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집결하고 수십 문의 무기가 동원된 동향도 포착됐다. 오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무력 과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북측은 담화에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 노선을 추구하는 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에도 흥미가 없다"고 했다. 단서를 단 것이긴 하지만 북측이 대화를 언급한 자체는 긍정적이다. 미국 백악관은 "역내에서의 우리의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양국 및 역내 폭넓은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통일부 당국자도 "북한이 위협과 도발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선택해야 하며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함으로써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대화의 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이 지금이라도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선다면, 한미 양국 모두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는 얘기다.
북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지난해 북의 미사일 도발이 극성을 부리자 한미가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군사적 억지만으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만이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남과 북, 미국도 잘 알고 있다. 지난 정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의'와 그의 말에 지나치게 의존해 성급하게 협상을 추진하다 실패했다. 제재와 군사적 억지 강화를 통해 북한의 섣부른 오판을 경계하면서도 대화의 물꼬는 항상 열어두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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