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걸림돌 불필요한 규제 손본다”

-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사업화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조기 발굴‧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우수과제 시상식을 개최했다. 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연구자‧기업가가 보다 자유롭게 연구개발 및 공공기술 사업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혁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술 사업화 활동에 파급 효과가 큰 복합규제, 덩어리 규제 등을 집중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발굴개선단을 구성했다. 또 신기술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지원을 위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와 온‧오프라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도 규제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기술사업화 전반의 규제혁신을 주제로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국민을 대상으로 과제를 접수받았다.

접수결과 총 34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4단계의 심사와 대국민 대상 부정행위 검증을 거쳐 총 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신기술 실증 가능 범위를 해상으로 확대하여 조선해양기업 등도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한 특구재단 전인영 연구원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혁신제품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부담 완화, 연구기관의 의무 지분율 완화를 통한 연구소기업 제도 활성화,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 개선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과 관련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특구진흥재단은 향후 내‧외부 전문가와 아이디어의 효과성, 필요성 등을 심층 검토하고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실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특구 내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실증돼 사업화되고, 창의적인 연구와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