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내달 3일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할 듯

법원, 공판기일 지정…피고인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황무성 증인·기사 증거 채택 여부 두고 검찰과 변호인 대립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 srbaek@yna.co.kr (끝)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월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정식 공판에는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증인 채택에 앞서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의 동행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라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꼭 증거로 제출해야겠다고 하니 일단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