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전세사기 행각 근절하고 제도적 개선대책 서둘러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수법 모식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값이 3억원이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올해 5월부터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 집값과 거의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등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게 골자다. 작년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보증보험 가입을 빌미로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 행각을 근절하는 방안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서민·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조직적인 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지난해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전년(2천799건)보다 배 가까이로 늘었다. 보증사고 금액도 작년에 사상 최대였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지난해 최다치에 이르렀다. '갭 투기'를 이용한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빈발하는데다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동향 등에 따라선 보증사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보증 가입자가 감소해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전세가율 90%를 초과해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임차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유념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임대인 체납 이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런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되기 위해선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의 통과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기가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6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와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법·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의 전세사기에는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적인 취약점과 더불어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발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전세사기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추적 조사와 대응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관련 피의자가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여 나가는 일이 절실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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