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완전 폐기...역사 속으로

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 규약안 통과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사실상 메가시티안이 폐기됐다. 이로써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동남권 생활경제 공동체를 구성하려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부산시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규약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보류했으나, 이미 울산과 경남 시·도의회가 폐기한 만큼 이날 심사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약안이 오는 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울경 3개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 폐기 승인을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고시하면 메가시티 규약안은 완전히 폐기된다. 시는 이번달 중순 내에 폐기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동남권 3개 시·도가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 교통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초광역 협력사업을 진행하며 수도권에 맞설 행정 축을 만들자는 목표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준비하는 합동추진단이 만들어지며 가시화됐으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입장을 바꿔 탈퇴를 선언했고, 3개 시장·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 대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특별연합 규약이 폐지된 만큼 경제동맹 출범을 위한 사무국을 꾸리는 등 다음 달 내에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초광역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사무국은 3개 시도에서 인력을 파견하되 앞선 특별연합 합동추진단(28명)보다 인력을 줄여 유연하게 운영하며 행정력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시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3개 시·도의 초광역 협력의 동력을 재구축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열린 부울경 특별자치제 지원을 위한 협약식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