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앞으로는 '제주도의 시간' 시민단체와 해법 모색

제주도정-제주시민단체 연대회의, 2일 도청서 7년만에 만나
제주 제2공항·행정체제개편·제주특별법 개정 등 현안 논의
오영훈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부에 적극 의견낼 것"
"앞으로 도의회 동의와 제주도 인허가 남아…시민단체와 도민의견 반영"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환경부에 하겠다고 밝혔다. 군사공항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표명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거듭 요구했다.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2일 오전 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오 지사를 비롯해 도청 각 실·국장과 박외순·이양신 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안건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인데 역시 쟁점은 제주 제2공항 문제였다.

시민단체 측은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가 적극적인 의견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부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또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제주도가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공항 건설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의 확충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시민단체는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점 평가 사업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도 밝히겠다고 답했다.

현 제주공항 활용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가 마무리되고 국토부가 기본고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주도의 시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가 있고 각종 인허가도 제주도에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북핵특위에서 논의된 제주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론에 대해선 거듭 명확한 입장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서면으로 제2공항은 군사공항이 아닌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거라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향후 제2공항 건설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민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문제도 언급됐다. 시민단체는 오 지사가 사실상의 의원내각제 형태인 기관통합형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며 답을 정해놓고 진행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기관통합형은 시장과 군수를 시의원이나 군의원이 선출하는 제도로 주민이 직접 기초단체장을 뽑는 기관대립형과는 다른 행정체제다.

오 지사는 이와 관련해 기관통합형은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용역에서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의견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있다며 다음달 안에 주민투표와 관련한 결론이 날텐데 시민단체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는 현재 제주의 상황과 맞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 수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핵심권한은 그대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 지사는 공감을 표시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맞춰 제주특별법도 개정돼야 하며 앞으로는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지사는 강원에 이어 전북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특별자치도가 계속 나온다는 건 제주특별자치도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끼리 연대하면 관련 법의 개정이나 포괄적 권한 이양 요구에 힘이 실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주도정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만남은 2016년 이후 7년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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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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