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사업자들 구속기소…국가재정 부정수급 의혹

기사내용 요약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등 재판에

과기부 AI 사업 참여해 허위 직원 올리고 보조금 십수억 타낸 이들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 민간업체 대표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3곳의 대표이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 화성과 천안, 김제 등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한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많게는 236차례에 걸쳐 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십개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세 사람이 빼돌린 돈은 총 557억원으로 조사됐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생산 설비 자금을 빌려줬다고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센터로부터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조작한 허위 세금계산서, 허위 증빙 문건 등을 만들어 기관들을 속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관계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합수단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타낸 데이터가공업체 대표 A씨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12월 가짜 연구개발 직원 50여명이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속여 복수의 사업을 따낸 뒤 정보통신진흥기금 총 13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보조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또 허위 직원들 계좌로 실업급여 총 2600만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그 밖에도 합수단은 회삿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뒤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합판 등 제조업체 부사장 B씨도 구속기소했다.

B씨는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무역 중계 업체로 꾸민 뒤 이곳으로 회사 자금 61억원을 무역대금 명목으로 송금, 해외 부동산과 가상화폐를 사는 데 쓴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 등)를 받는다.

이처럼 검찰은 총 5명을 구속기소하고 관련 자산 66억원을 동결했다. 합수단은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가재정 침해사범들을 엄단하고, 관련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국고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