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걱정할 판"… 이재명, 초저출생 대책 마련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저출생 문제에 대해 "근본원인은 미래에 대한 절망"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 대표(오른쪽)와 김상희 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미래에 대한 절망'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이 0.82%를 기록했다"며 "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먹고 사는 걱정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고 핵심"이라며 "인구 위기 대응이 곧 민생 개혁"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소득과 주거·교육·일자리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인구 위기가 온전하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인구는 대한민국의 내일과 존속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국민에게 양육강식을 강요하는 시장만능주의부터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속도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각 지자체들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노동·성평등 정책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출생에서 여성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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