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마약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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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마약의 국내 반입을 국경 단계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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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일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발표, 국경 단계서 밀수 원천 차단
인력확대 및 첨단장비 개발·도입,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신설
관세청 위험관리센터' 마약정보 컨트롤'로 타워 운영…국제 공조 강화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한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고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마약의 국내 반입을 국경 단계서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청장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것"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키 위한 빈틈없는 차단망을 구축,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 안전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은 ▲마약밀수 상시단속체계 구축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중심으로 통관검사체계 전환 ▲국내외 관련기관·민간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인력·조직·장비 등 단속 인프라 근본적인 보강 등 4대 전략에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대적인 통관검사 강화에 들어가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응키 위한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신설하고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윤 청장은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 국제우편물의 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항에는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올해 중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인력과 시설 등을 재배치하고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 정보분석·검사 T/F 신설, 파괴·해체검사 등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관세청의 위험관리센터는 마약정보 컨트롤 타워로 지정돼 통합관리토록 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우범정보 실시간 공유 및 빅데이터 분석도 강화한다"고 했다.
단속 인프라도 확충돼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도 도입된다.
윤 청장은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마약 포렌식 T/F도 신설한다. 또 5개 지역본부세관을 마약광역수사체계 구축하겠다"면서 "자체연구를 통해 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밀수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국·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도 신설하며 현장 직원의 마약적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국제마약단속 T/F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ASEAN은 물론 외교부·법무부·검찰·식약처·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업체와의 협력강화도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청장은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마약은 국내 반답단계인 국경에서 원천차단하는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를 위해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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