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세월호 구조 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권력의 수사 미진이나 과오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홍 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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