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檢 정치적 기획 수사…북송 어민은 흉악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정의용(7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2일 검찰 수사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라면서 "북송된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흉악범이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려우며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이어 "1년 전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검찰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전날 이틀 연속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북송에 관해 안보실과 국정원 등 관련기관 보고를 받고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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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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