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 중국산 전기버스 타격

AS 인프라 따라 보조금 차등…
현대차 유리하지만, 외국산도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 구입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 가격이 57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 높아졌다. 다만 직영서비스센터 등 사후관리체계를 보조금에 반영한다. 국산 전기차가 수입산 전기차보다 가격 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버스는 ‘배터리 밀도’에 따라 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다보스 인근에서 제네시스 GV60(왼쪽)를 현대차 아이오닉 5에 연결한 뒤 V2L 기술로 충전 중인 모습. /현대차 제공

환경부는 2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차종별로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보조금 개편안에 반영했다.

환경부는 개편안과 관련해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위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배터리 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혁신에 보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배터리 화재 등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보조금이 안전한 전기차 보급과 충전, 사후관리(A/S),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이용편의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원하는 전기승용차 물량 31% 늘려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5500만원이었다. 환경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5700만~8500만원인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만 지원된다. 1대 가격이 8500만원을 넘는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작년(600만원)보다 100만원 줄었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작년보다 50만원 적은 350만원이다.

다만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지난해 16만대에서 올해 21만5000대로 약 31% 늘렸다. 저소득층8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의 경우는 20%를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는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을 대폭 늘렸다”고 했다.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서도 보조금에 차등을 강화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약 20% 감액한다. 보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종전 400㎞에서 450㎞로 늘렸다.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 첫번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지난해 10월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현대차·테슬라·벤츠만 ‘혁신 기술’ ‘충전 인프라’ 보조금 받을 수 있어

올해부터는 초소형 전기승용차를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외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에 협력업체를 두고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동일하게 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작사들로부터 그간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앞으로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국산 전기차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국산과 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이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지급한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한다고 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었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현대자동차관에 전시된 중형 저상 전기버스 '일렉시티 타운'. /현대차 제공

◇밀도 낮은 배터리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 보조금 감소할 듯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다만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환경부는 “전기승합차는 배터리 용량이 커 차량 하중·연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배터리밀도가 1ℓ당 500㎾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0㎾ 미만 450㎾ 이상’이면 90%, ‘450㎾ 미만 400㎾ 이상’이면 80%, 400㎾ 미만이면 70%만 준다. 밀도가 1ℓ당 400㎾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승합차도 정비·부품관리센터와 정비이력 전산관리센터 유무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 다만 전기승합차 시장 특수성을 고려해 정비·부품관리센터가 직영인지 협력업체 운영인지 따지지는 않는다.

전기화물차는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도 사후관리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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