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유지 활용하게 해달라”…기재부 “적극 지원”

최상대 차관 “지역 발전 촉진 방향”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지자체 건의 100건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1차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각 지자체가 제기한 국유재산 매입·활용 건의 사항 총 100건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부산 동래구가 옛 부산지방기상청 부지 매입 후 보건복지행정센터 등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기재부는 건의 사항 중 91건의 과제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9건은 소관 부처와 용도 폐지 및 기타 사전 행정절차(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자체의 건의 사항 대부분은 지자체의 국유지 매입 수요였다. 동래구에서는 기재부에 신청사 건립 관련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각을 요구했다.

그 외 7건은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이었다. 부산시는 부산여성회관 부지 교환을 요구했다. 나머지 11건은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등과 관련한 과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재정 부담 절감과 공공시설 확충, 주택 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