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檢수사에 김건희 특검 '맞불'…실제 추진은 '글쎄'

野, 김 여사 특검 의지 강하지만…법사위 문턱부터 난관
"패스트트랙 상정, 현실적으로 어려워…국민 여론도 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촉구 국회 농성토론을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맞서 김 여사 특검 촉구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다만 김 여사의 특검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또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이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 경계하는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농성장을 찾아 김 여사 특검도입과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두 사안에 대해 더욱 책임있게 논의하고 행동해 국민요구에 부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1일) 당내 기구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첫 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 내부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혐의 특검 필요성에 대해 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다"며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대응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김 여사 사건 관련 국민적 의혹이 대단히 큰데 검찰은 수사와 공소유지에 관여한 공판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더이상 검찰에게 진실 규명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를 주축으로 한 민주당 의원 20여명도 같은 날 오후 8시3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여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을 벌였다.

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검찰독재 막아내자"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특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검 법안이 거쳐야 하는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나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 18명 가운데 11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은 10명뿐이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의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상대로 표결해도 민주당은 180석을 모두 채우지 못해 정의당 등과의 야권 공조가 필요한데, 정의당은 현재 김 여사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당의 대통령 배우자 공격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 지도 고민이다. 이 대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 특검을 추진한다면, 이 대표를 위한 '방탄'이란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처럼 밀어붙이긴 힘들다"며 "특검법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으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정의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