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개헌은 선진국 진입 위한 관문…적기에 결행해야"

한재준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2. 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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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이라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치개혁의 숙원, 기필코 이뤄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의장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여야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2월 국회에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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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에 공론화위 구성"…헌법개정절차법 신속 제정 촉구
"3월까지 선거법 개정 끝내야…한미의원연맹 구성 작업 착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첫 단추는 단연코 정치개혁"이라며 선거법 개정과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치개혁의 숙원, 기필코 이뤄내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이라며 "개개인의 능력과 창의성을 유연하게 모아내는 힘, 이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 그래서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은 그 내용 못지않게 추진 과정도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개헌 과정 자체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용광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형 개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개헌 추진을 공론화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헌 논의에 '공론적 숙의 절차'를 본격 도입하고자 한다"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 공론화를 위한 사전 절차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언급하며 여야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이제는 망국적인 정치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 절감하고 있다"며 "이번이 적기다. 조건이 무르익은 적기에 변화를 결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는 3월 안에 선거법 개정 및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주는 대로 3월 한 달,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자 한다"며 "집중 심의 과정을 거쳐 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의원연맹' 구성 작업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 대규모 방미의원단을 구성해 미국을 방문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여야가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을 2월 국회에서 채택해줄 것을 촉구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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