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상생임금위'에 대해 날선 비판…"상생 포장해 대기업 이윤 사수"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서회학과 교수.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체다. 2023.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노총은 2일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에 대해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라고 평가절하했다.

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 "이정식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45%에 불과하다'며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을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의 부족으로 들었다"며 "이는 곧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는 말로, 기승전 노동자 탓"이라고 지적했다.

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거래, 재벌 대기업 사익편취, 무분별한 비정규직 양산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구조적 문제에 있다"면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영업잉여는 29%에 달한다. 인건비 비중은 40%를 약간 상회한다"고 했다.

이어 "반면 중소기업 영업잉여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인건비 비중은 70%를 상회한다"며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품단가를 올려주고 정부는 기술혁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주는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 영업잉여를 늘려야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이윤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대통령과 노동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상생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학계와 현장전문가라고 했지만 매번 돌려막기 용역 교수들 일색이고, 현장전문가라 할만 한 대표성도 없는 인사들"이라며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봐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날 오전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상생임금위원회(상생위)'를 발족했다. 상생위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할 중심 논의체다.

공동위원장은 고용부 장관과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가 맡았다. 이 외에 민간전문가 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12명을 위촉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