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새해 첫 회기…갑천고속화도로·지족터널 등 현안 다뤄

2차 본회의 시정질문…6명 의원 출격
'학업중단 숙려제' 다룬 김민숙 의원, 대전교육감 이견 드러내기도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비례)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새해 첫 회기에 돌입한 가운데 갑천고속화도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족 터널 건설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대전시의회는 2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상대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섰다.

오전 시정질의에 나선 김민숙(더민주·비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학업중단 숙려제를 다뤘다. 김 의원은 "그래프를 보면 2019년까지는 조금씩 감소해왔던 학업 중단 학생 수가 2020년에 코로나19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이후에는 연간 20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학업 중단 학생 수를 낮추려는 목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50%를 밑돌던 학업 복귀율이 2021년 88.4%로 급등한 것을 두고는 김 의원과 설동호 교육감이 이견을 드러냈다.

설 교육감은 "단위 학교에서 위(Wee)클래스를 운영하고,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위(Wee)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자체 전문 상담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이 연계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각 학교에 표준화된 결과나 매뉴얼이 없다보니까 우울이나 불안,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던 학생들을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자로 지정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학교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학업 복귀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의 상담 교사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하는 동시에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 대전시의회 제공

김영삼 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운영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운영사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운영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2020년 68억, 2021년 69억에서 지난해에는 176억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137억 원 등 지속적으로 1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수익금은 증가하는 데 반해 운영 여건은 그대로인데,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는 이상한 비례 현상이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도 이미 지난달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며 "시가 선정한 공인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이고, 원가 검토와 조직과 인원에 대한 적정성이 적합한지도 명확하게 진단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 경영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는 요금 인상 및 운영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고,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고 대전시 경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기 상환을 비롯한 통행료 폐지까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후 시정질의에 나선 조원휘(더민주·유성3) 의원은 지족터널 도로 개설과 파크골프장 확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 부류 신설, 안산·대동 산단 등 현안을 다뤘다.

이 시장은 지족터널 관련 질문에 "노은3지구하고 노원1지구를 연결하는 터널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며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이나 산업용지 전체 개발과 관련해서도 교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입해야 된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밖에도 안경자(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이병철(국민의힘·서구4) 의원은 우주와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이한영 의원은 갑천 준설과 3대 하천변 노후 체육시설 정비, 갑천 수상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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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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