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전쟁 관세청…신고만 해도 포상금이 '무려'

'마약과의 전쟁' 관세청, 단속 강화 및 신고 포상금 3억원

관세청이 주요 본부 세관에 마약 전담 조직을 설치해 마약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합니다.

마약 적발을 위해 올해 45대의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신고 포상금을 최대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담은 마약밀수 종합 대책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우선 관세청은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 등 주요 본부세관에 마약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합니다.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 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밀반입이 집중되는 인천세관은 전담 수사과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마약 단속 전담 인력은 47명에서 126명으로 확대하고 증원도 적극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센터를 설치하고, 마약 온라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합니다.

최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해 마약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마약 적발을 위해 고성능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합니다.

올해 라만분광기 15대, 이온스캐너 5대, 액체·기체분석 등 정밀분석장비 18대,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7대 등 총 45대를 도입합니다.

자체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검색기, 무인 탐사로봇, 여행자의 이상행동을 판독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의 개발에도 나섭니다.

[전체 마약적발 건수 및 중량 (자료=관세청)]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마약 신고 포상금을 현행 1억5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두 배 올리고 관세청 누리집에 신고 기능을 추가합니다.

해외 물류업 종사자 등을 해외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특별수송업체, 공항공사, 여행사, 포워더(운송대행업체) 등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최근 여행자와 국제우편·특송을 통해 밀수되는 마약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마약류 전용검사대 6곳을 설치하고 우범국에서 항공편을 통해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해 위해물품 검사를 확대합니다.

또 인천우편세관 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를 만들어 우범국발(發) 우편물을 별도 분리해 검사합니다.

올해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고 엑스레이 영상 정보와 물품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는 동시 구현 엑스레이 시스템 도입 등도 이뤄집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합니다.

관세청 안에 컨트롤 타워인 위험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다른 기관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같은 단속 강화는 마약밀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적발 건수는 771건(624kg)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했습니다. 다만 전년의 초대형 마약밀수 건수를 제외하면 적발중량은 오히려 전년(470kg)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밀수 경로의 절반 이상은 국제우편이었습니다. 이어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순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경로별 밀수 적발 중량 증가율은 국제우편 87%, 특송화물 86%, 항공여행자 157%입니다. 일반화물(환적․오배송 포함)을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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