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량 훼손한 '치매 의심' 80대 노인, 검찰 도움으로 기소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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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80대 독거노인이 이웃들의 승용차를 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지만 검수사 과정에서 치매 증세에 대한 돌봄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요양 보호 지원을 받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하반기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계층에 대한 '마음을 담은 법 집행'을 진행했다. 단순 처벌 대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사건 관계인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 적절한 치료·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검찰은 4회에 걸쳐 이웃들의 자동차를 긁어 흠집을 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지난해 10월 송치된 80대 독거여성 A씨 사건의 보완수사를 진행, A씨가 치매 등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적 없어 돌봄 서비스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A씨는 검찰과 관할 주민센터의 지원으로 지난해 말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이후 요양보호사 돌봄 서비스 등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폐지수집업에 종사 중인 6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3월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훔쳤다는 혐의(절도)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헬스장 전단지 등 폐지류는 가지고 간 적이 있지만 쇠판은 절도하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가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점을 고려해 경찰에 보강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영상감정을 통해 B씨가 가져간 물건이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 형태의 물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 B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알코올 의존을 극복하지 못한 채 보호관찰 도중 반복적 음주행위가 적발된 40대 C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재판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된다. 검찰은 C씨의 갱생의지를 확인, 재범을 막고 어린 세 자녀를 보호하도록 중독치료 및 취업교육 지원을 연계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고령자,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알코올 의존자나 출소자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