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푸드 효천점 불법 재위탁"…센터장 1월 퇴직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3. 2.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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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의 카페테리아와 마을부엌 사업이 제3자에게 불법 재위탁한 것으로 전주시의 중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주시는 2일 "마을부엌과 카페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이 전대(임대)로 이뤄져야 했는데 재위수탁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며 "전대라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에는 위수탁 협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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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푸드 효천점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의 카페테리아와 마을부엌 사업이 제3자에게 불법 재위탁한 것으로 전주시의 중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주시는 2일 "마을부엌과 카페 입점업체를 계약하는 과정이 전대(임대)로 이뤄져야 했는데 재위수탁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며 "전대라면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에는 위수탁 협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이어 "마을부엌 프로그램 참가비의 수익금을 전주푸드가 아닌 수탁 단체 통장으로 받은 부분도 확인됐다"며 "감사 기간 중 1년간 수익금을 전주푸드 통장으로 세입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푸드 이사가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용역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서약서까지 받았지만 이사가 책임 연구원으로 있는 기관에 소비자 인식조사 용역을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시의 승인을 받고 공고해야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처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다만 "위수탁기관 공모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개입됐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공요금 등 부대시설비용 미징수, 인건비 중복지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다른 지점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동,중화산1·2동)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개장한 전주푸드 효천점의 카페테리아와 마을부엌 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과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전주푸드 효천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지난 달 6일 퇴직처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출연기관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센터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감사 중 퇴직처리가 가능하다"면서 "이달 감사를 마무리해 처분을 요구하고 3월에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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