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무리한 수사·기소한 공권력에 면죄부…항소할 것"

'세월호 해경 비판' 홍가혜 씨 (서울=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에 출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씨.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홍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당시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 있던 홍씨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취재진에 "공권력의 수사 미진이나 과오는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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