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단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대도시 이양, 시대 역행 발상"

창원시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50만 이상 지자체에 부여해야"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원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부여하는 입법을 건의하겠다고 하자 경남환경단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와 창원시는 기후 위기 시대에 엇나가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 그린벨트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며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정치인에게 해제 권한을 주면 그린벨트는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 상반기 중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없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달 31일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창원과 같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창원시의 도시정책 운영 방향은 시대에 역행하는 과제들이다"며 "아직도 기후 재난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만능주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은 방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이다"며 "개발보다는 보존과 복원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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