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상임위 통과…부산시의회 결국 해산 종지부

부산시의회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고 수도권 일극주의를 깨겠다며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해산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규약안이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특별연합은 행정부 승인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반면, 경남도회와 울산시의회는 같은달 15일과 16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잇달아 최종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부랴부랴 폐지 규약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지난해 12월 28일 열기로 했다가 올해 회기로 넘긴 상태였다.

부산시의회가 부울경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폐지 안건을 의결하기 부담스러워 심사를 보류한 데 이어, 지난해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원포인트 심사'를 열어 결국 특별연합 해산의 '종지부'를 찍었다는 꼬리표를 다는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번 임시 회기에서 폐지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면서, 해산의 첫 총대도 무리한 종지부를 찍는 것도 모두 피하려 하다가 결국 행정력을 낭비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규약을 폐지한 경남은 관련 공무원 전원을 철수시켰고, 울산은 대안인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 3명 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하지만 부산은 공무원 9명의 발령을 유지한 채 규약 폐지만을 기다려왔다.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시민단체가 이미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단과,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부울경 세 단체장이 특별연합 대신 내놓은 경제동맹은 특별연합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동맹 실체가 모호하다는 평가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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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강민정 기자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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