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갈등’ 담판 짓나…김진태, 국방장관 만난다

“100% 수의계약 강력 요청할 것”…특별자치도 특례도 추진

강원 화천군납협의회 농민들은 2022년 9월 21일 화천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며 군납 제도 개선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서울신문 DB

김진태 강원지사가 접경지역 농민들이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군납 농축산물 100% 수의계약’을 관철하기 위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

강원도는 김 지사가 오는 3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납제도에 대해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이 장관을 만나기로 했으나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이어져 일정이 잠정 연기됐었다. 김 지사는 이 장관에게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이 100% 수의계약으로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군납 농축산물 100% 수의계약은 김 지사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내걸었던 공약이다. 당선자 시절인 같은 해 6월 말 도내 농·축협 조합장과 가진 농정간담회에서 “원래 수의계약 방식으로 되돌려 놓겠다”며 공약 실천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7월 초에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군납 농산물 수의계약 유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접경지역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의무적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특례를 넣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수의계약으로 조달했던 식자재 비율을 지난해부터 20~30%씩 줄여 2025년 전면 폐지한 뒤 경쟁입찰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수의계약 70% 3년 유예’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일시적 고통만 덜어 줄 뿐이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방부가 3년 유예 뒤에는 수의계약 비율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수의계약이 유지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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