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짓누르는 호봉제 해소해야"…정부 '상생임금위' 킥오프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세부 논의 과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정부의 노동개혁 초안을 만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해 12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국가적 과제로 권고하면서 '상생임금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고용부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 맡은 가운데 학계와 정부 관계부처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한국의 임금체계는 연공성(호봉제)이 강하며 ,특히 유노조·대기업에 연공성이 집중돼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해 전체 사업체의 61%가 임금체계를 못 갖췄다는 분석도 내놨다.

호봉급 도입 비율을 보면 10~29인 사업장은 42.4%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62.3%에 이른다. 노조 유무로 따져봐도 유노조 사업장은 69.4%지만 무노조 사업장은 30.7%에 그치고 있다.

근속 1년 미만 직원 대비 30년 이상 직원의 임금격차도 한국이 압도적이다.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2.87배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도 2.27배에 불과하며, EU 15국 평균은 2018년 기준으로 1.65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열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과 보호에서 배제된 88%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이뤄져있고, 두 집단의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체는 조선업 등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을 대상으로 임금 격차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미국 등 해외의 임금 투명성 정책과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등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각종 지원금 우선 선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만들어 상반기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그간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미래세대 청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중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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