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6100채’ 가지고 사기 행각...전세 범죄조직 1941명 덜미

경찰 특별단속 결과 발표
6개월간 6개 조직 검거
전년 동기 대비 8배 급증

경찰이 전국에 빌라 6100채를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6개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한해 컨설팅업자·임대인 1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6개 조직이 거느린 주택만 무려 6100여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도운 350명도 검거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참석해 있다. 2023.2.2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십에서 수백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들은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를 양산했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도 1073명(55.3%)이나 됐다.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다. 부동산 거래 경험 부족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을 노렸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셈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청장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임용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