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상생발전협력 강화 후 검토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 관한 연구 용역 발표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 강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8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7.28/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여건이 성숙됐을 경우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지자체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주·전남 현황 분석, 관련계획 및 연구 검토, 경제통합(메가시티) 및 행정통합 등 추진 방안,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시·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의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통합과 행정통합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생협력방안을 위한 1단계 전략으로는 광주·목포권의 상생협력 구축 및 사업 발굴·기획, 2단계는 광주·목포권에 전남 동부권을 추가해 상생협력 구축 및 사업 발굴·기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단계로는 광주·전남에 부·울·경 등 남해안 남부권으로의 확산과 주력산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세부과제는 남도 전통시장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서남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초광역 그린수소 네트워크 구축 등 27개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통합방안을 위해서는 빛고을, 남해안남부권, 호남권 등 3대 초광역연합과 6대 혁신벨트(에너지·인공지능·바이오·친환경모빌리티·문화관광·남해안), 5대 미래산업을 공동 육성해야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구원은 경제통합을 위한 과제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과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등 18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행정통합방안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형태를 검토하거나 통합지방정부의 거점 경제권 특화 구상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추진절차로는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추진조직 구성과 쟁점 결정 등 특별법 통과 △제도 정비 등 출범 준비 등 3단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행정통합의 주요쟁점으로 연구원은 통합정부의 명칭과 광주광역시 지위 변화, 광주전남 재정여건 변화, 통합정부 청사 입지, 행정효율 확보 가능성, 권역별 발전전략, 특별법 제정 및 특례사항, 공론화위원회 공정성 및 한계 등을 꼽았다.

다만 광주전남연구원은 행정통합은 시·도 상생발전협력, 경제통합,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여건이 성숙됐을 경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자체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추진가능 과제 공유와 역할·협력방안 논의, 관련 부서 의견청취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방침이다. 상생발전 협력과제 27개 추진을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여기에 국고 보조율 상향과 공공기관 우선 설치 등 정부에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박현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