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땅 사고 싶어요" 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요청' 91건 수용

[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19.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지 매입·교환 등 총 100건 요청 중 91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지자체 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이하 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런 사안을 논의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자체 수요에 맞춰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기재부는 각 지자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제기한 총 100건의 국유재산 매입·활용 요청 가운데 91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요청을 유형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총 82건이 국유지 매입 수요였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80건은 매각이 가능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부산 동래구는 옛 부산지방기상청 부지를 매입해 보건복지행정센터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기재부에 밝혔다.

국·공유지 교환 요청은 7건이었는데 기재부는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교환을 추진하거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일례로 경기 부천시는 옛 소사경찰서 부지를 공유재산과 교환해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1건 요청은 국유재산 양여, 무상대부 등과 관련한 것으로 기재부는 이 가운데 4건은 수용 가능하다고 봤다.

최상대 차관은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 주택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