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 8년…밀반입 원천 차단 청정국 회복 총력”

관세청 전담인력 126명으로 대폭 증원…광역수사체계 구축
'포렌식 T/F' 신설…가상자산·다크웹 악용거래 모니터링 운영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올해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등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은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살펴본다.

◇통관검사 강화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 신설, X-ray 판독·마약탐지견 등 분야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X-ray영상정보와 물품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 도입,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 신설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거래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도 추진한다.

◇단속 인프라 확충

마약수사 전담인력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인천세관내 마약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마약 정밀분석장비, 국제우편 판독시스템 등 최첨단 고성능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한편 AI X-ray 분석기술, 컨테이너 무인 탐사로봇, 이상행동 감지 지능형 CCTV 등 마약특화 첨단기술 개발에 힘쓴다.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국문/영문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국내외 공조 활성화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ASEAN, 아태지역 관세당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팀 및 마약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및 광역단위 합동수사 강화하는 한편 특송업체·공항공사·항공사·여행사·포워더·창고업자 등 민간 관련업계와 마약 밀반입 차단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

◇수사역량 제고 인천세관에 '마약 포렌식 T/F '를 신설하는 한편 가상자산ㆍ다크웹 악용거래 단속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과학 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 확대와 조사요원 보호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을 한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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