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美 "연합훈련 도발이란 생각 거부…北에 대한 적대적 의도 없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우리는 역내에서의 우리의 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이 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으며, 양국 및 역내 폭넓은 우려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 무기 프로그램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이행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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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실시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한미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2023.2.2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주택'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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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달 3일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할 듯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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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번 더 인상" 파월 말에도 시장은 3월 마지막 금리인상 기대

두어 번 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한 차례 추가 인상을 끝으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면서 연준과 시장이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연준은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약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지난해 초 0.25%포인트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4.75%로 급격히 끌어올렸지만,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 폭을 0.75%포인트, 0.5%포인트, 0.25%포인트로 차츰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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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연일 과학기술 행보…CES 혁신기업인 40여명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인 미국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최근 정책 행보의 일환이다. 이날 오찬은 지난달 초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스타트업 CEO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디지털 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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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정치적 목적의 기획수사"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7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북송된 어민들을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나포된 흉악범"이라고 규정하면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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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발언 한동훈 불송치

서울 수서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으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당시 tbs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한다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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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융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작업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주인 없는 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 임원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검토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회사 외에 소유권이 분산된 일반 기업의 임원 선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기금과 관련 부처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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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음터널 '불쏘시개' 아크릴 걷고 화재 견디는 재질로 바꾼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도로 방음시설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아크릴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의 재질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로 5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히 안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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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임금위 발족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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