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 전망

김상훈 2023. 2. 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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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며,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이 대표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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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대책위원회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초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며,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에는 이 대표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담당자였던 고 김문기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강요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과 17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3월 31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129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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