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식량 주권 사수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시행하라"

전남도의회의 모습./뉴스1 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2일 "정부는 국민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쌀값은 일반 시장 논리가 아닌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관점도 반드시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원들은 "쌀 수급과 쌀값 정상화는 농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며 "지난해 쌀값은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고, 전국 60만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다 지난달 30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은 늘어난 쌀 공급량과 쌀값 폭락을 해소할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양곡관리법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농민들의 한숨과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올곧게 생각했다면 개정안이 발의될 때부터 테이블에 마주 앉아 타당성과 합목적성을 따졌어야 했다"며 "그동안 무관심과 비토로 일관해오다가 본회의 부의가 의결되고 나서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국민을 위한 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남도의원들은 "국회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개정안을 즉각 공포·시행하고, 쌀 농가 보호와 식량주권을 위해 작물다양성과 대체제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