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중·러 대사 앞에서 "北대응 안보리 단합" 요청… 호응할까?

ICBM 발사 재개에도 추가 제재 거부 등 '뒷배' 자처
"러 입장 변화 없을 듯… 중국은 미중회담 지켜봐야"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과의 '한반도 문제 관련 안보리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3.2.2/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이창규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따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반도 문제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작년 이래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와 역내,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해 엄중한 상황"이라며 "안보리가 조속히 단합해 북한의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개발시험 및 실패 포함)을 비롯해 총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작년 5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당시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안보리 등에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는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 장관 주재 간담회엔 중국의 다이빙(戴兵) 차석대사와 바실리 네벤지아 대사도 참석했으나, 이들이 박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운데)가 장쥔 중국대사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다만 외교부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보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북한 비핵화 진전 및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노력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면서 "앞으로 미중외교장관회담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중국의 대북 기조가 일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오는 5~6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과의 미중외교장관회담에 임할 계획이다.

미중 양국은 그간 외교·경제·안보 등 전방위에 걸쳐 패권경쟁을 벌여왔으나, 이번 회담에선 '경쟁' '갈등'에 치우치기보다 '협력' 공간을 모색함으로써 더 이상의 미중관계 악화를 방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박 교수는 "다만 러시아는 상황이 다르다"며 "계속 북한의 '뒷배'를 자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금융제재를 받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린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데는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겠단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무기·탄약을 제공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