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3월3일 첫 정식 공판…법정 출석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월 관련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3일을 첫 정식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은 1차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에 열린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7일, 3차 공판기일은 31일로 예정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음달 31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대질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호주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증인신문도 진행할 방침이다.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재임 중이던 2015년 3월 사퇴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한편 이 대표 측과 감찰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관련 사건은 발언을 하게 된 동기가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기사도 증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수사 기록에 편철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떤 논점에 관한 기사 중 보수와 진보 측 기사를 동일한 양으로 제출해달라"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문기 전 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 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9월8일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불구속기소 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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