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마을학교 선정 특혜 감사…"솜방망이 휘두르며 남탓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이소희 시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소희 시의원 “자정커녕 제 식구 감싸기 급급, 부실 감사 개탄"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이소희 시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일 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시교육청이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실시됐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무색하게 시교육청은 보조금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담당부서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주의 정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을 뿐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았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특혜 선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교육청의 자체 반성과 자정 노력 일환으로 시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으나, 자정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만 급급한 부실 감사”라며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솜방망이만 휘두르는 시교육청이 청렴도 상승을 자축하고 자랑하고 다닐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는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특정 단체의 명의가 아닌 A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 신청해 심사를 받았다.
이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A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시교육청이 A주민자치회를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하며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마을학교 관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임’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즉 시교육청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는 A주민자치회가 아니라 그 회원 중 5명이 만든 별개의 특정 단체임을 알면서도 A주민자치회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심사·선정해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교육청은 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교육청은 선정 특혜에 대해 특정 단체와 A주민자치회가 동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명의 변경하여 선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전혀 다른 단체임이 밝혀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