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현안 산적 2월 국회…시작부터 이재명·김건희 정쟁 몰입

난방비·일몰법·양곡법 현안 쌓여…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野 김건희 특검 공방
野 난방비 추경 與 "예산 잉크도 안 말라"…안전운임제·양곡법도 평행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참사 책임자 파면촉구 국회 농성토론을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상희 기자 = 2월 임시국회가 2일 개막했다.

여야 모두 난방비 지원 문제와 일몰법 처리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임시국회 시작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2월 국회도 정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임시국회를 연다.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민생 현안으로는 △난방비 지원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이 꼽힌다.

여야가 민생 현안을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합의안 마련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는 협상 테이블이 아닌 농성장이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가 나서겠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 성격으로 보고 있다.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4일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에서 전당 차원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2월 국회 초반부터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과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왔다"며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도 이 대표는 자기는 몰랐다고 잡아 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을 속여 넘기면 범죄자 독재 정치가 가능할 거라고 이 대표는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게 아니냐"며 "민주당은 이 대표 개인의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한에 떠는 국민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유엔 제재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도지사(이 대표)가 어떤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몰래 진행하려고 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허구로 진실을 이기려고 할수록 본인만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더이상 소설을 쓰지 말라"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특히 난방비 지원 방안 등 해결책을 놓고 입장차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중산층까지 1인당 10만~2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7조2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제안한 상태다. 재원 마련을 위해 고유가로 이익을 낸 정유사에 소위 '횡재세'를 걷기 위한 입법도 예고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안을 우선 발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본예산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며 "지금은 난방비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논의하는 단계"라고 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또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최소 운송료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주 발표 예정인 정부의 표준운임제 개편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앞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안전운임제 법안은 오는 7일 법사위 계류 60일째가 된다.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쟁점 사항 중 하나다.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마친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제 자체를 반대하며 민주당이 법안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