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尹정부, 핵무장 추진 안하고 있다고 분명히 밝혀”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윤석열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확장억제 매커니즘을 통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31일(현지 시각)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한국 국민 70% 이상이 한국의 독자 핵 개발에 찬성한다는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을 받고 대변인 명의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무부는 “한반도에서 불법적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고 핵 긴장을 높이는 것은 북한”이라면서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핵무기 관련 발언에 맞서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전략을 통한 북한의 핵 위협 억지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국무부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래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사용을 포함한 폭넓은 시나리오에 대해 효율적으로 조율된 대응 계획을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부합하게 우리의 확장 억지 접근법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양국 간) 협의와 기획을 심화시키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올리며, 모의 연습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