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 상생임금위 출범

호봉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장관 “임금격차, 이중구조의 바로미터”
이재열 교수 “대기업·정규직 노조, 하청·비정규직에 상생인식 부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 공동위원장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맡았다. 지난해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좌장을 맡았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과 고용부·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다. 정부는 근무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제(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공급제는 주로 노조가 강한 대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없다.

연공급제 때문에 한국에서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 수준이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또 연공급제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게 해 고용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고용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한다. 정부는 적극 개입하지 않고, 상생임금위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생임금위는 임금 문제 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논의한다. 또 임금격차 해소와 개편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담은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는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라며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