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로 30년 재산권 피해" 속초 주민들 고도제한 완화 요구

핵심요약

"고도제한 규제완화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해야"

군 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를 촉구하는 내용인 담긴 현수막. 속초시 제공

군 통신시설로 30여년 동안 재산권 피해를 받아 온 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의 숙원인 고도제한 규제완화가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속초시 영랑동주민센터에서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있는 군 통신시설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달라는 장사동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장사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km내에 해당되는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로 사유 재산권 침해와 구 시가지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속초시 영랑동주민센터에서 강원도와 속초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속초시 제공

지역 주민들은 "30년 이상 고도제한으로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토지효율감소 및 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구감소로 발전 동력을 상실해 지역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파 송수신이 이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과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신, 정부 규제혁신 과제 제출 등 강원도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속초시 및 지역 주민도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강정호 도의원도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군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속초시 김성림 부시장은 "민선8기 이병선 시장의 공약사업인 북부권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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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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