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간부 구속에 고개숙인 방통위…"사기 떨어지고 업무마비"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이 잇달아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방통위 내부에서 "한계점에 왔다"는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차모 과장이 구속기소 된 데 이어 1일 밤에는 양모 국장이 구속됐다. 양 국장은 지난달 1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결국 3주 만에 구속 수사가 결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심사에서 TV조선의 최종 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낮은 쪽으로 수정이 이뤄지도록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방통위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이 피의자로 적시된 가운데 국·과장이 구속되기에 이르자 내부 동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더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과 국무조정실의 감찰이 진행 중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도 앞두는 등 방통위를 향한 전방위 수사와 감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장에 이어 국장까지 구속되자 내부는 체념한 분위기도 있다. 정말 처참하긴 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창립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각종 수사와 감찰, 감사가 이어지면서 업무가 마비되니 사기도 저하될 만큼 저하된 상황"이라며 "전방위적 압박에 말라 죽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길에 만난 취재진이 양 국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자 "드릴 말씀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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