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 부실 운영”

평가위 “코로나19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 분석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국내 로스쿨 25곳을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평가위에 따르면, 3주기(2017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 로스쿨 평가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는 로스쿨의 학생,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5개의 평가영역을 나눠 대부분의 요소가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인증' 평가를 내렸다. 부적합 영역이 1개이면 '조건부인증', 2개 이상 영역이 부적합하고 1년 내 개선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내렸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지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3곳이다. 이들 대학은 2년 내 모든 영역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다.

조건부 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1년 내 추가 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 등 9곳이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1주기 평가 때의 18곳, 2주기 평가 때의 23곳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평가위는 "지난 평가 때와 평가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없는데도 교원의 강의 적합성에서 불충족 평가가 다수 나왔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이 필요한 수업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그 점을 정량화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